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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5

정책포럼

정치와 정책,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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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정책, 공공정책

politics

정치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으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담당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정권이 바뀌고 그간 행해졌던 박근혜 정권의 부폐한 모습을 보면서 국가의 정치가 국민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대기업만을 향한 정책을 펴고 권력을 행사했다.

관련글 - 靑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문건 등 300건 발견” 


  정치에 대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학문적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다. 국가의 원수가 권력을 바탕으로 가치의 철학이 국민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대기업의 밀어주기식 정치라면, 그 대통령은 탄핵됨이 올바른 것이며 그 후임 대통령은 그 올바른 가치를 위해 똑바로 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전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후 후보가 보여줬던 것은 혹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가치였을 거라 생각한다. 요즘의 행태로 보면 너무나 실망한 것이 많고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행히도 우리 국민은 올바른 선택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보여주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란 대통령 개인의 권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노무현 정권의 정치로부터 알게 되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다. 아직도 보면 정치를 이끌어 가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구성되어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policy

정책

  국가는 올바른 정책을 펴고, 국민은 그런 정책을 이해하고 더 좋은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정치 철학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 모양인 것은 우리나라의 근대사 교육이 잘못 되었고, 국민이 좋은 정치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국가의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역사교육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된 국가의 잘못된 국가 철학을 바탕으로 한 나쁜 정치를 보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투쟁을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갔다.

  지금의 세대는 올바른 국가 정책을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0대 중후반으로 들어선 나이에 이미 국가로부터 좋은 역사관을 배우기는 글렀고 개인적으로 배우고 통찰하는 것을 익혀야 한다.

  정치는 인생과 닮아있는 것 같다. 20대의 딴 나라 세상에서 살았다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후의 내 인생을 위해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좋은 복지'를 위한 개인적인 발걸음을 밟아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정치의 발판을 만드는 사회를 위해 힘써야겠다.


#유권자, #지지후보, #부자들만 즐기는 딴 세상, #국민의 선택, #부유한 대기업, #가난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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