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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12월에 시행되었던 SW개발자 경력신고제도의 문제점


- KOSA에서 발급하는 기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경력을 50%만 인정한다.


-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경력을 확인하는게 사실상 어렵다. 프로젝트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하고 증빙 서류도 쌍방 간의 계약서 혹은 발주처/고용 업체 대표가 발급하는 경력확인서만 요구한다.


- SW 개발 전문 분야와 일반 IT 분야로 구별해 경력을 차등 인정키로 한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까지 기술 분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 회사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 획일적인 잣대로 경력을 산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을 제대로 100%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 경력 등록 및 증명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초기등록 5만원, 서류 1부당 5000원)가 비싸다.


- 경력신고제를 이용하는 개발자들 조차 만족도가 5%내외(출처불명)이다.


- 국가공인자격증만을 인정하고 현업에서 실제로 쓸모있는 자격증들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2. 2012년 6월에 개정된 경력관리제 주요 변경사항



- 규정 정비

- 등급제 및 경력인정 기준 폐지

- SW산업진흥법시행령 제 1조의 2 별표 및 고시 개정

- 서식 개선

- 경력증명서에서 등급 삭제

- 경력증명서에 미확인된 경력(증빙불가)도 표기하여 발주자 등 이용자가 판단

- 수수료 인하

- 수수료 항목 축소(5->3개) 및 요금 인하


- 서비스 강화 

- 증빙서류 간소화

- 주요 증빙서류를 경력관리기관이 직접 확인

- 부가혜택 제공

- 인력중개 및 경력상담 서비스 등 제공

- 사용자 편의 증대

- 경력관리 홈페이지 기능 개선

- 처리시간 단축

- 경력관리 활성화 캠페인

- 신고자의 수수료 부담을 이용자 부담으로 전환 유도

- 경력확인의 온라인화 유도

- 소통 강화

- 운영현황 공개

- 제도 운영현황 공개 및 교육, 홍보 강화

-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개선점 발굴


수 수료 변경사항 : 최초 신고시 경력등록비용 3만원이 2만5천원으로 ,경력관리는 현행 1만원에서 5천원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은 1부당 5천원에서 2천원으로, 기술경력증 갱신, 재발급은 등급제 폐지로 없어짐, 5천원씩 들던 경력변경 신청은 경력관리 신청으로 일원화.

(원출처) : 2012.6월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3. 현재 경력관리제도의 문제 


- 개선안도 편의성과 온라인시스템 개선, 수수료로 장사하냐는 비난에 수수료를 약간 내린것 밖에 안됨. (특히 수수료 장사에 대한 강한 비난 여론이 많음)


- 업체 전반적인 경력 부풀리기를 잡기위해 창의성과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SW개발자들을 오직 시간과 경력으로만 분류를 하려고 한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본것. 


- 이런 불완전한 제도를 시행령화 해서 법제화 시켜 쉽게 바꾸지 못하게 못질을 해 놓았다. 관련 법안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 사실상 개발자의 역량은 등급이나 경력으로 수치화 할 수 없음. 차라리 장시간의 기술역량 인터뷰를 통해 뽑고 경력사항은 참고사항 정도로 비중을 두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보임.


(출처) 인터넷 의견과 개인 의견 취합



4. 현재 보여지는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대책


- 없음. 기존 법안이 개정된 지 1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부처의 대거 재편으로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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